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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라이더 등 도급·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시간급 중심 최저임금 체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 최저임 한국릴게임 금 심의에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도 요청 2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했다. 시간 단위로 정하기 어려운 임금에 대해 생산량이나 업무 단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것이다. 릴게임갓최저임금은 원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역시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으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플랫폼 노동이 크게 늘면서 이 백경게임 같은 시간급 중심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현장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영역도 적지 않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야마토릴게임 도급근로자 1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평균 시급은 대리운전 8310원, 가사서비스 8749원, 디지털 라벨러 7416원 등으로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비용까지 반영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는 대리운전 6612원, 가사서비스 4352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이 조사한 방문점검 노동 릴게임야마토 자와 배달라이더 역시 각각 8697원, 786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시간급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건당·성과급 노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면서 구조적 사각지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도 도급제에 대한 별도 기준 설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 임금이 일정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시간급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없어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 대기시간도 임금? 자영업자에겐 더 큰 ‘부담’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에 붙은 영업 종료 안내문 [연합] 이 같은 논의는 최저임금을 크게 끌어올리기 어려운 경제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비닐 포장재 가격이 1.5배 수준까지 뛰었고, 일부 업체는 다음 달부터 40% 인상을 예고했다. 배달 중심 음식점에서는 일회용기 가격이 일주일 새 30% 넘게 오르며 포장비를 따로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포장재와 물류비, 외식비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의 초점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적용 대상 확대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건당 3000원을 받는 구조에서 시간당 2건을 수행하면 수입은 6000원 수준에 그친다. 이때 대기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적용 범위를 도급제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더라도 현장의 총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자영업 현장의 부담은 이미 한계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외식업(일반·휴게 음식점) 폐업률은 11.5%로 전년보다 상승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점포보다 폐업 점포가 많은 ‘역전 현상’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도급 노동은 자영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비용 부담이 한계를 넘을 경우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공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유정]은 ‘나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이 제안된 배경과 변화의 의미를 짚고, 누가·언제·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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