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경수 광주광역시 군공항건설단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바다이야기5만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u0bi6P29bw
◇ 정길훈 (이하 정길훈):
바다이야기 국방부가 어제 무안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절차와 1조 원 이상의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던 김경수 광주시 군 공항 건설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 (이하 김경수
바다이야기고래 ):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국방부가 주관한 어제 주민 설명회, 어떤 취지로 열렸고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수: 어제 설명회는 국방부 주관으로 쉽게 말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현황과 사업 추진 절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
체리마스터모바일 기 위해서 국방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함께 참여한 설명회였습니다.
◇ 정길훈: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전체적으로 무안 군민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던 무안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이쪽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 설명회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경수: 설명회가 공식 절차는 아닌데요. 저희가 어쨌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최초의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 정길훈: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일단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수: 저희가 크게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군 공항 이전 절차가 크게 예비 지원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마지막으로 이전 부지 선정 단계가 있는데요. 어제 한 것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국방부가 이르면 오늘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가능한 겁니까?
◆ 김경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서 어제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해 봤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오늘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후 선정 일자를, 구체적인 날짜를, 시간이라든지 이거를 광주광역시와 지자체에 오늘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선정되겠군요.
◆ 김경수: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압니다.
◇ 정길훈: 그러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하고 나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바로 국방부와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서는 바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정길훈: 이전 후보지 선정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수: 그때는 바로 저희가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요.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 주민투표 요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무안군 유치를 신청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무안 군수가 신청해야 하는 거군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주민 투표의 의견을 받아서 무안군에서 그런 충분한 논의 끝에 신청서가 들어와야만 다음 이전 부지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만약 주민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주민 투표가 일반 투표와 다르게, 찬반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높더라도 예를 들면 군수님 본인 생각이 반대한다면 신청서를 안 낼 수도 있고, 또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 정길훈: 주민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무안 군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군수님 입장에서도 주민 의견을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 정길훈: 그렇군요. 군 공항 이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인데요. 어제 설명회에서 나온 걸 보니까 1조 원 이상의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이렇게 밝혔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김경수: 아직은 저희가 예비 후보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논의는 안 됐고요. 단지 무안군에서 요구하는 1조 원에 대한 약속 이행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은 전남도라든지, 무안군, 청와대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1조 원의 사업비가.
◆ 김경수: 1조 원 같은 경우엔 저희가 기부 대 양여 차액이 6400억 정도로 추정하고요. 광주광역시 자체 재원은 1500억, 그다음에 거기 부족분은 정부 정책 지원 사업으로 2100억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6자 협의체 때 구체적인 논의를 끝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기부 대 양여라는 게 광주광역시가 새 공항 부지를 개발하고 그걸 이제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에 있는 광주공항을 광주광역시에 양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차액이 6400억이라는 겁니까?
◆ 김경수: 그게 지난해 말에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일단 법 개정을 통해서 6400억까지는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 정길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것도 1500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채무도 심각한 상황인데 15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게 됩니까?
◆ 김경수: 공사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1년에 150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통합 특별시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 그전보다는 더 1년에 150억 원 정도를 충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150억 원씩 10년간 마련한다는 말씀이군요.
◆ 김경수: 공사가 만일 8년으로 당겨지면 그것도 200억 원 정도씩 한다든지, 공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끝날 때까지 지원 사업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 정길훈: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안 공항 주변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반도체 팹도 유치하고, RE 100 산단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던데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수: 무안군에서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가 주관해서 중앙부처, 국토부와 산자부 이쪽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아직은 확정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 정길훈: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될 경우 무안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소음 피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설명회에서도 보니까 한 여성분이 소음 피해 보상금이 한 달에 6만 원에 불과하다, 장난하는 거냐고 이렇게 성토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수: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항기 뜨는 곳이 현경면 바로 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일 그쪽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소음 완충 지역이라든지, 이주단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어제 주민 설명회에서 무안군 주민들이 궁금한 걸 묻고 국방부가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제가 소음 피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궁금해하던가요?
◆ 김경수: 제일 중요한 게 본인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보상비라든지, 또 어느 시점에 보상이 되는지, 지금 그 논의 단계는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본인 땅이 들어가는 부분과 소음 대책, 그다음에 보상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 정길훈: 결국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될지는 정부와 지자체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는 물론 무안군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무안군과 협의가 안 돼 있는데 무안군에서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저희가 7월이면 광주·전남 통합시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안군도 어떻게 보면 통합시 관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안군과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어제도 제시됐던 그런 문제와 방안들을 투명하게 같이 추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길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7월 1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 김경수: 당장 예비 이전 후보지가 만일 금주 중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계획 방안이라든지, 통합되기 전에 저희가 지원 계획을 개략적으로 무안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실무 협의에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무안군이 지금까지 발전 사업 목록들을 작성해서 저희가 통합시가 되면 그런 것을 지원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논의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수: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경수 광주광역시 군공항건설단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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