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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총리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핸드폰바다이야기
는 제보를 공개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1년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만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보’라고만 할 뿐 의혹을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충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논란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 조 대법원장와 사법부에 국민적 포렉스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희한한 법 해석으로 석방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주식시장정보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고 지귀연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3대 특검이 기소한 최신 인터넷게임
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적 우려에 사법부가 일부 호응한 셈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같은 노력이 더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불신을 부른 핵심 사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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