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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만 만하더라. 본부장이라는 새웠다. 자기들끼리 가야━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전문가들의 네 가지 시선 ‘성장의 씨앗’이냐, ‘재정의 폭주’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심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격돌의 무대로 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확장 재정을 ‘회복의 불씨를 지펴낼 마중물’(구윤철 경제부총리)이라 칭한다. 얼어붙은 경제의 심장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어 다시 뛰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상반된 시각으로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패륜’으로 규정하며, 내일을 짊어진 세대에게 빚의 굴레를 씌우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더 이상 정치권만의 화두에 그치지 않는다. 학계와 사회 전반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 재정의 방향타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 치열한 모헨즈 주식
공방의 중심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캔들차트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확장 재정으로 편성했다. 저성장으로 세수가 늘지 않아 확장 재정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확장 재정의 긍정적 효과 또한 고2008년주식
려해야 한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릴게임신천지
먼저 내수진작으로 금융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와 일자리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내수 침체가 심화하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도산과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확장 재정은 내수를 회복시켜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릴게임골드몽
있으며 금융 부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미국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고관세로 8월 대미수출은 12%나 감소했다. 수출감소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경기 경착륙을 불러온다. 확장 재정정책은 내수를 진작시켜 수출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정책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로 사용이 제약받고 있다. 환율정책 또한 환율을 높이면 물가상승과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낮추면 수출이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금리와 환율정책 수단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화와 신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개발에 있어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아직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배경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로 기준치인 3%를 넘어서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부채 역시 50%대로 국제기준인 60%에 미달한다. 국채이자 지급 30조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대로 기준치인 3%보다 낮으며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대로 선진국보다 낮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는 감소하는데 재정수요는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비록 한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심성 재정지출을 줄이고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투자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정비해 공정 세정을 구현하고 세수 누출을 막아야 한다. ━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베일을 벗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대에 그치고 여러 기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 추정 잠재성장률(1.8%)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행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 수준에서 안정되며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토대도 마련됐다. 경기 침체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이 불가피했던 지난 3년과는 대조적이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진전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필요 최소한의 확장 재정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예산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단기적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이 절실하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내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AI와 신산업·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성과를 거두려면 집중 투자 대상 선정에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투자 대상으로 직접 선정한 중점사업과 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키는 민간이 잡고 정부는 관련 인프라 정비와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건설 경기 대책이 미흡하다.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현재 경기 침체를 이끌고 있다. 건설투자는 고용 유발 효과도 제조업보다 크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경기 회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인구 고령화,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지역 불균형 해소,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통한 건설업 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정책 엇박자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은 취업 및 직업 훈련 지원 등 노동 공급자 위주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 수요자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인을 꺾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이 성과를 내려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평가 체계가 필수적이다. 확장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얼마나’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이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정부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준 시나리오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폭증한다. 이는 구조개혁 없이는 암울한 미래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정부는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의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이나 노인 대상 복지 혜택 등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2025년 3591만 명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65년 1864만 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3%에서 46.6%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 즉 의무지출을 가파르게 늘린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무지출의 급증은 재정 기반을 무너뜨린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로 대폭 늘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 국가채무는 51.6%로 악화시켰다. 심지어 2029년까지 적자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를 5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스스로 장기 재정 위험을 경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모순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사업을 부채로 충당하며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첫째, 의무지출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교부금 제도는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남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를 학생 수 기반의 수요 연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연금 또한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을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세대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와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지만, 소비세는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은퇴 세대까지 포괄하는 넓은 세원을 갖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여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투입해 세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높은 노동 투입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민의 74.2%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예산 낭비’가 1위, ‘부유층·대기업 감세’가 2위로 꼽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다. 이러한 여론은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에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재정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국민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재정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고령화와 총인구감소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급증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마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조세 수입 측면에서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조세 측면에서는 소득세와 소비세 감소로 귀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자산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확대를 통한 재원 조달은 이자 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산 과세 강화와 더불어 예산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 여론 역시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을 예산 낭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감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세금 인상’은 15.9%, ‘국가부채 확대’라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여론은 “먼저 지금 쓰고 있는 돈부터 제대로 아껴 쓰라”는 요청이었다. 문제는 예산 절감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향후 소득세와 소비세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국보다 먼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제적 격차를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조세 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강화했다. 또한 이미 12년 전에 상속세 기초공제 중 정액공제액을 인하하고, 법정 상속인 수 1인당 공제액을 축소했으며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세율을 5%포인트 상향했다.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은 다원적인 소통만으로는 극적인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결국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증세를 통해 본질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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