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지난 1월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국세청 제공 ‘전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134억원 규모의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 예산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를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징수 효과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500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634억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바다이야기#릴게임 근로자 7천명 신규채용 인건비 1500억원 등 2134억원이 반영됐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133만명(2024년 기준)의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자가 생계 곤란형인지, 고의적 기피인지를 파악하는 업무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까지 500명을 채용했는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500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바다이야기게임2 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각 부처에 분산된 벌금·과태료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체납자를 만나 마찬가지로 납부상황을 판단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6개월 이내에 체납자 384만명을 전수조사한다는 목표에 따라 7천명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징수 효과 등을 고려해 이 정도 오션릴게임 규모의 채용은 할 수 있다고 본다. 2024년 기준 국세체납액은 110조7천억원,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16조2천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작년에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했는데 3억원 정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납부됐다”며 “효과를 분석해보니 투입 예산 대비 3배, 많게는 8배까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 보인다. 국세보다 규모가 작은 과태료 등은 독려하면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이란 추경안 취지와 무관하다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전인 지난해 12월 “추경을 통해 인력을 늘려 국세체납 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바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2일 “추경안 제안설명에 ‘전쟁’이란 단어가 한번도 안 나온다. 기간제 공무원을 9500명이나 갑자기 추경안에 넣어서 늘리는 게 말이 되냐”며 “(추경안에 반영된) 2134억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한해 예산 2배쯤 된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체납관리단을 단기간 내 일시에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고용 효과와 조세 정의, 징수 효과 세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사업별 증액·감액 등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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